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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부재, 헌재서 위헌 결정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고,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외국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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