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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 행정수도특별법, 여야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이를 위해 특별법을 '세종의 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으로 확장해야 한다. 법의 목적과...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라는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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